두루누리 사회보험
살아가면서 질병 및 사고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은 되지만 질병 또는 외부적인 요인 사고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즉.보험으로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해 주며, 그 외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을 소득을 대해줄 수 있는 역할로 준비를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운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이란?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15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식대(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월 10만원 이내) 등을 말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음식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등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지원기준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기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9,9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예를 들어 월 평균보수가 200만원인 경우 신규지원자의 사업주 지원액은 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은 90%까지 지원되므로 월 9만9900원이 나오고, 노동자수가 5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80%로 월 8만8800원이 나온다.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5,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90% 지원)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따라서 노동자 5인 미만 신규지원자의 사업주 지원액은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액이 월 1만8900원(200만원×요율 1.05%×90%)이고 사업주 부담액이 월 2100원이며, 국민연금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액이 월 8만1000원(200만원×요율 4.5%×90%)이며 사업주 부담액은 월 9000원이다.
신청방법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두루누리 계산기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받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찾아가는 서비스
궁굼한점
1)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고 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퇴사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업장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