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카테고리의 글 목록

법인세의 기초개념

법인세는 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양한 세율과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조세의 개념 ▪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과세주체 ▪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님 과세목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조세가 아님 ▪ 경제정책적 · 사회정책적 목적 - 특정 경제활동 ..

노무 2025. 1. 22. 20:07

2025년 달라지는 기업경영 세금제도 (기업세금 감면제도)

기업경영에서 세금제도는 기업의 재무 전략, 비용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 달라지는 기업경영 세금제도, 기업세금 감면제도을 알아 보겠습니다. ◆ (법인법, 조특법)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ㅇ(특례,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하고,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하도록 하였다.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손금산입 특례)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법)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ㅇ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

노무 2025. 1. 7. 22:02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출산휴가시 육아휴직 같이 신청 가능해요.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휴직을 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정부 지원을 통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부모가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부터는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

노무 2024. 12. 25. 09:14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와 중도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근로자라면 1년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연차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기간(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계산법 vs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요건인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개근을 충족하면 매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휴가일이 가산됩니다. 단, 연차휴가 일수의 최대한도는 25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 정산 계산은?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연차 ..

노무 2023. 4. 12. 07:02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자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 5일 + 휴일 2일 기준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 40시간에 한 주당 총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기본 틀로 하되,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노무 2021. 4. 6. 20:56

모든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절차 및 가입자 혜택 보기

그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에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돼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2018.8.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이상에서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

노무 2020. 8. 16. 10:53

2021년 최저임금,시급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 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 할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시급 및 월급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액 ..

노무 2020. 7. 15. 22:57

근로자를 위한,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증진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함 제5조(사업주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

노무 2020. 2. 22. 12:59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란,가입대상 신청절차

직장인은 실업급여제도가 있어 실업후에도 일정의 실업급여을 받을 수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영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그만두게되면 당장 눈앞이 막막해 빌 수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죠. 자영업자도 이런일을 대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게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제한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간 제한이 사라졌다. 개업을 언제 했는지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시기에 언제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

노무 2020. 2. 17. 23:55